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4호 / 39 ~ 70페이지
· 저자명 : 조윤선

초록

이 글의 주제는 조선후기 왕과 왕을 대변하는 지방관, 수령에 대한 강상범죄의 내용과 조선 정부의 법적인 처벌 방향이다. 忠관련 강상범죄의 정의는 수령을 시해하는 것이라고 續大典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付榜, 誣告 등 많은 경우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령은 전패를 훼손하는 殿牌作變이나 兵符投火, 죄수방면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는데 관아의 하급 吏隸 들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 역시 강상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상하 관료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 왕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범죄 역시 강상범죄로 인식하고 엄형으로 처벌함으로써 法과 刑罰을 통해 강상윤리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범죄인 御寶印信敎旨 등의 僞造罪 역시 같은 성격의 범죄로서 법규도 극형의 처벌이 원칙이었으나 발생 건수도 많고 재범, 삼범이 많아 원칙적으로 극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게다가 영조, 정조는 기본적으로 寬刑主義, 欽恤主義의 통치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僞造罪는 단순경제범으로 취급하여 극형의 처벌에서 한 단계 낮은 형률을 적용하였다.한편 부민고소는 수령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해 일반 민이나 향리가 상급자인 수령을 고발하도록 한 법규이지만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군신의 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민고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령의 濫杖이나 관련된 사안이 孝에 관련된 강상적인 내용의 경우는 그때그때 고려하여 처리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조선후기까지 일관되었다.[주제어] 綱常犯罪, 왕의 대리자, 守令의 弑害, 誣告, 付榜, 殿牌作變, 罪囚放免, 印信僞造, 部民告訴, 嚴刑, 寬刑, 欽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