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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the Ga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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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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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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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임산업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법정책적 관점에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개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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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1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어연

    초록

    게임을 놀이문화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가치라는 측면이 아닌, 과몰입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 게임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게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 측면에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그 원인의 분석을 통한 근원적ㆍ합리적 해결이 아닌 규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게임규제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규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게임규제를 위한 입법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등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필요한 규제의 흠결을 보완하여 한편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s)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커다란 위기에 처할 것이고, 소위 ‘그림자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규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제의 주요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후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로 인한 비용유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수단을 통해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적 규제의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Korea, regulations on games are strengthened by a negative perspective, such as overindulgence, despite their value as a recreational culture and their industrial value. Attention is paid only to the negative aspects of games, while the effects of the game industry o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ositive functions of games are disregarded. In addition, regulations themselves are pursued instead of seeking fundamental and rational resol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causes. This can be seen as a problem. Even when the need for regulations on games is accep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such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considerations in reforming current game regulations. First, game regulations should be allowed only to the extent they do not infringe the freedom to use games. In other words, the enactment of game regulations should be within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on the one hand, a regul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maintain public welfare and order by supplementing defects of necessary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unnecessary and unreasonable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to promote autonomy and creativity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nd constantly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if administrative rules are abused,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administration would be put at great risk and administrative rules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the so called ‘shadow regula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major content of regulations is regulated by laws to improve the expertise and consistency in game regulations. Fourth, in a bid to promote the gam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part from ex ante regulations, which restrict rights or impose obligations beforehand, and consider with priority ex-post regulations, which restrict rights or impose obligations after the fact as necessary.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st-incurring factors resulting from regulation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Regulations must us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a goal, and a means should be used to achieve the highest goal. Sixth, it would reasonable to hav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et the jurisdiction of the regulations to secure the consistency and unity of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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