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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 입법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the Legisla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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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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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 입법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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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법적 관점의 통찰력 있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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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1권 / 1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경영판단원칙은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처음 인정된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학술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판례에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화를 위한 주장 등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화에 성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배경 및 법규의 내용을 통해 우리 상법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였다.
    우리 판례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가 타당하고 그 내용이 이사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영판단원칙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영판단원칙 도입과 관련하여 형법과 상법적 관점에서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입법화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경영상황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를 준수한 상황에서 실제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최소화 하거나 내용 판단의 요소를 절차적 준수에 연동시킴으로서 보다 신속한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관련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form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ince they were first recognized through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 active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many countries and accepted in actual cases. It is also recognized through precedents in Korea, and discussions such as arguments for legislation are activ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Austria 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examined how it is appropriate to define our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ntents of legislative backgrounds and regulations of Germany and Austria.
    Our precedent states that “a reasonable director performed his/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procedures at the time, and i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ntents are not significantly unreasonable, the director's actions are within the discretion of allowed business judgment.” If the procedur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re reasonable and the contents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scope of decision-making that the director can make, it will be necessary to all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re are differences in views from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views are at odds over legislation. Given that the recent business situation requires the swiftness of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exclude the decision made if the decision was reasonable when the director complied with the procedures leading to business judgment.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minimize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r to link elements of content judgment to procedural compliance so that faster business judgment can be made.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d a plan to stipulate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Commercia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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