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관예우의 근절책 (To Root Ou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3.08
28P 미리보기
전관예우의 근절책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전관예우의 심층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
    • 💡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근절책 제시
    • ⚖️ 사법 시스템의 개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3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신평

    초록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심층, 문화에 바탕을 둔 채 큰 작용력을 가진 연고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나, 분쟁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분야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그 폐단이 두드러져 보인다. 엉뚱하게도 아직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여러 징후로 보아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전관예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관예우가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 뿌리를 박은 것으로서 그 근절이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에 서야 한다.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결여로 몇 가지 간단한 대책으로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젖어왔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전관예우의 근절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때 비로소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의 방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전관예우의 근절책 몇 가지를 들었다. 개헌의 기회에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의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방안, 판․검사 징계제도의 충실화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권한의 강화방안 등을 들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리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책의 제시를 기다리고 싶다. 혹자는 이와 같은 방안의 시행이 판․검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사법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인 점을 감안하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행해나갔으면 한다.
    여러 방책들의 효율적인 시행 후 전관예우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맑은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훌쩍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법이 부끄러운 전관예우의 행태를 벗어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는 바로 명실상부한 법의 지배로 연결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rampant in doing businesses which are related to his or her former jobs, still in Korea. It is deep-rooted in Korean culture itself. Korea has had a unitary culture and simple race in cultural meaning, which has ordinarily the subculture of nepotism. In humankind history, there has been no such a nation as Korea whose racial and culture composition is so simple. So its tendency to nepotism is particular even compared to other tradition strong countries, for example Japan or European nations.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has flourished even in judiciary system, whose essential part is fairness. Therefore it has benefited lawyers as retired judges and prosecutors, resulting in the corruption of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s. At the same time, brokers dealing with judicial matters, whom advanced nations’ people have never heard of, have continuously existed and exploite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For so many years, Korean people have shouted out its evil effects, tried to eradicate it, but the efforts has almost failed in vain. This article’s main subject is to root it out successfully from Korean society.


    This article gets the start from saying that rooting ou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very difficult. Maybe the failure of previous efforts were caused from not recognizing the difficulty. That is, the efforts were focused on easy-going or superficial solutions. We have to be more serious and more patient to cope with it.
    I tried to seek out several ways to root out the treatment. I admit my proposals are not sufficient. I just wish them to be useful in discussing the matter and to be a start of sincere efforts to deal with it.


    I proposed, in advance, to write in the concept of judicial democratization that includes the openness of judicial process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nepotism or judicial neutrality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might be needed to declare aboli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crimes of public officers deliberately failing in dealing with judicially disputed matters or the suspending of it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special office for investigations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comprised of judges and prosecutors may have to be installed if we think of particular Korean circumstances in which predominant status of the officials,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is guaranteed. After them, I suggested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and prosecutors, which some people say has worked even to conceal the faults. And the heightening of authority of the commission of lawyers’ ethics, which is struggling with how to deal with faults of lawyers, may have some effect.


    If the time would come, when we don’t hear anything about the faulty treatment, Korean society already has entered in advanced society, which Koreans are yearning for after accomplishing economic miracles. And we could have a society of real rule of law in its true mean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