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 국제 및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실증분석 비교와 정책과제 - (Rating Inflation in Corporate Bond Markets – Empirical Studies on Global and Korean CRAs and Policy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2권 / 3호 / 53 ~ 83페이지
· 저자명 : 강경훈, 배영수, 한재준

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화에 대응한 등급조정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 쇼핑 또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이는 신용평가사의 유인체계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데다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자본도축적되어 있지 못하여 등급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신용등급 비교 공시 사이트의 개선, 신용평가에 대한평가 횟수 확대, 신용평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과 같이 시장규율을 확대하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한편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와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 개선을 위한 신용평가 지정제의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Credit Rating Agencie has been criticiz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because of their risk underestimation and delayed rating adjustments to distressed-debt.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rating inflation or rating shopping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incentive schemes of CRAs. Since the Korean CRA industry has a short history and does not accumulated reputation, the problems of rating inflation seem to be more seriou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reforms of the CRA market, there are many tasks to do: introduction of stand-alone rating system and subscriber-pay business model, and measures based on market discipline. There are also long-term policy tasks such as introduction of a public credit rating authority which assign credit rating jobs to a pool of approved CR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