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의 근거와 한계 - 경찰행정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evidence photographing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291 ~ 318페이지
· 저자명 : 김창휘

초록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통하여 발전해 왔음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담당했던 역할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가 어떤 다른 기본권보다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회ㆍ시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 이면의 부정적 상황의 발생, 즉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ㆍ시위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른바 불법, 폭력집회가 좁게는 개인의 기본권,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 등의 행위를 사진촬영하거나 비디오 촬영하는 등의 채증촬영 필요성 및 근거규정의 입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집회ㆍ시위가 지니는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함께 채증촬영을 통한 동 기본권의 억압적 측면과 타인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채증촬영의 기본권 침해성을 강조하였다.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위험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의 고권적 경찰작용이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임무규정(직무규정)과 권한규정(수권규정)은 구분되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을 위한 수권규정은 이른바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명문 규정 없이 행해지는 채증촬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증촬영의 대상은 불법, 폭력시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여 지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증촬영된 촬영물은 위험예방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조망촬영은 어느 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장기관찰, 비디오촬영 등과 같은 비밀촬영에 의한 정보수집방식은 당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약일 뿐 아니라 경찰책임과 관계없는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채증촬영이 가능한 사유, 촬영방식, 촬영자료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ㆍ비디오촬영을 통한 채증촬영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촬영기기 및 촬영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찰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새로운 논의상황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 진다. 집회ㆍ시위 현장의 채증촬영과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 및 무리한 채증촬영의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적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lds a special meaning in the modern history of our country.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democracy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from authoritative political military-power government throug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ly adds to its importance. However, much has changed since then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37-2), the freedom of assembly is limited for public safety measures,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Yet,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paved the way for democracy and plays a huge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It is without a doubt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thoroughly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prior to any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valu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e have witnessed its negative impact in reality, that is, the illegal and violent for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had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basic human rights, safety guarantee of the nation, and social order.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or filming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ions including the illegality and violence, and the necessity of basic legislative regulations, while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deals with both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evidence photographing. Above all else, the report emphasizes the vulnerabilit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indiscriminate evidence photographing. The reason behind the necessity of evidence photographing in a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preventing danger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e task regulation (the office regulation) and authority regulation (the authorized regulation) must be classified and regulated. However, no authorized regulation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in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 be found in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fore, the basic requirements of legal basis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 must be considered. The principle of evidence photographing should limit the subject of evidence photographing to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and in a case of a real risk, it should be restricted as possible, observing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n addition, photo/film evidence should be discarded immediately except for the ones used for the danger prevention and criminal prosecution. Also, although the photo should not be of a certain individual, it would be proper to have a legal basis about it because it may cause the problem of revealing of identity. All photographing and filming should be public because secret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restricted for the rights of the irrelevant 3rd person and the right to decide for the self inform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Along with the legal reasons for photography and filming, photography and filming method, management and termination of photography and film evidence, these contents should be the basis for the regulations.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certainly being used extensively in the present era and it will be used in various areas by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devices and technology. This will bring about new discussions. I am expecting no more exhaustive arguments over this topic and a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overstraining evidence photographing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