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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현장의 채증활동과 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Evidence Collection and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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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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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현장의 채증활동과 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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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1호 / 287 ~ 313페이지
    · 저자명 : 박종렬, 노상욱

    초록

    이제는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활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욱 더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이나 문서 등의 폐기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점은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들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와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절차와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필요에 의하여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또한 법적 영역내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규제와 목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촛불집회로 인하여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 보완과 사용목적 등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고 폐기하는 등에 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도 있겠다.
    국가도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권력작용에 대하여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또 국가의 법위반 행위까지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욕구 관철을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영어초록

    Now, if the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and other state organizations do not comply with legal provisions and purposes, it would be subject to a more heated controversy over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Moreover, we have witnessed a lot of cases in which the disposal of records and documents by public organizations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m. These cases tell us not only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ust comply with prudent and strict procedures and monitoring in their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that circumspection have to heightened by creating procedures and penalties for violations.
    When a law is created for some needs, it is of greatest importance to make efforts to comply with it. Of course, exercising state power, police must do so within the legal boundary, an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ntelligence operation that may violate citizens’ benefits and basic rights, it must be subjected to stricter regulation and purposes. In that light, it is imperative to provide legal justification and define the boundary for the evidence collection by police that is being disputed in the wake of recent candlelight protests. And detailed legal provision needs to be installed as to the storage, use, processing, and disposal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rule out all abus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tate should do more in preventing any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y clearly recognizing that citizens do not stop at passively receiving the work of public authority but are moving toward getting their needs met by demanding specific legal grounds and pointing out violations committed by the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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