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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Whether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lawsuit is allowed in case where the married couple's negative property exceeds total positiv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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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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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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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743 ~ 784페이지
    · 저자명 : 진현민

    초록

    채무초과 상태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실무계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범위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하급심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을 시도해 왔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취지, 당사자 사이의 형평, 현실적 수요와 필요성, 재산분할심판의 비송사건성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 제도에 대한 전통적 해석론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과감하게 전면적인 적극설을 채택함으로써, 법이론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보완하고, 재산분할 제도의 본래의 가치인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법원도 개개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합당하고 적정한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충분한 재량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다만,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 및 재산분할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의미, 채무 분담 방법에 관한 실제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책, 특히 채무인수를 명하는 채무분담 방식의 효력과 실효성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실무례가 더 집적되기를 기다려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lawsuit is permissible in a case where the married couple's total negative property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As the forego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n this issue were often criticised for their ambiguous application scope and irrationality of conclusions, judges in lawer courts have been tried to seek various solutions to overcome those problems.
    Considering the fundamental nature and idea of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equity of husband and wife, practical demands and necessity, and the non-contentious nature of property division cases, it is reasonable to allow such property division claims in principle, with breaking from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about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On June 20, 2013 the Supreme Court made a drastic decisions to completely allow the property division claim in such cases, overruling the precedents to the contrary. It has great significance for establishing an epoch-making foundation to pursue conjugal and gender equality substantially.
    With this, the judges got to fully regain their discretion and freedom to be able to giv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conclusions in all property division cases.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accumulate future rulings to resolve the follow-up legal issues including the precise meaning of those legal principles, the permission standard for debt division, and the propriety and effectiveness of specific division method, especially in debt di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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