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범죄통제 이론의 쟁점과 정책적 대안: 깨진 창 이론을 중심으로 (Debates and Policy Alternatives of Local Crime Control Theory: Focused on the Broken Windows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18권 / 1호 / 107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범죄통제이론들이 깨진 창 이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각각의 이론들을 통하여 예상되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통제론, 낙인이론, 사회해체이론 등을 분석수준과 사회적 지향성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이론들이 깨진 창 이론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깨진 창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무관용 정책이나 CPTED를 바람직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물리적 환경변화보다는 사회적요소를 중시하여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깨진 창 이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에 따라 분석수준과 사회적 지향성을 고려한 논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viewpoints that theories of crime control
in local communities have on the Broken Windows theory and examine the policy alternatives they are expected to propose. Depending on the analysis level and the social orientat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Rational Choice theory, the Social Control theory, the Labeling theory, and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nto types, and analyzes the viewpoint of each theory on the Broken Windows theory. The Rational Choice theory willingly endorses the Broken Windows theory and sees the zero tolerance policies and CPTED as desirable. However, the theories view social factors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y do not lend active support to the Broken Windows theory, and suggest that policies are required, which make people who are subject to social influence get out of those conditions. To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for crime control in the local communities,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proposed based on assertions of each theory, depending on the subjects of analysis and considering the analysis level and the societal ori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