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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개혁의 창,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Reopening the Windows of the Reform: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Lab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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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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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개혁의 창,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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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36권 / 143 ~ 185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선

    초록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87년 대립적 노동체제’에서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말 촛불 혁명과 함께 열린 정치적 공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포용적 노동체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제도변화의 경로를 규정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경제성장 및 노동정책 패러다임이 빚어 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하에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국가 및 차별 없는 공정한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감과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제도 개혁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와 정치적 타협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다시 열린 개혁의 창도 한 순간에 닫쳐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labor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past one year, and then explore the possibility and meaning of transition from the ‘87 Conflicting labor regime’ to the ‘Inclusive labor regime’,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e transformation to ‘Labor-respect society’ and the ‘Inclusive labor regime’ paradigm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is being pursued in the political space that was opened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at the end of 2016, it seems to work as a key institutional mechanism for defining the path of soci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transition to the Inclusive labor regime is based on social consensus that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created by the existing economic growth strategy and labor policy paradigm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not only makes Korean society no longer able to grow economically but also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mpossible. The shift to an inclusive labor relations system is also based on the spirit of the era what is called building of a new state and a fair civi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due to the passage of the National Assembly’s the Minimum Wage Range Amendment, expectations of the realization of Labor-respect society and the possibility of a transition to an inclusive labor system are gradually diminishing.
    In short,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clearly only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new inclusive labor regime and the reform of the labor relations system cannot be advanced further without substantial social dialogue and political compromise through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but also that the window of reform that has just opened up can be suddenly closed at the mo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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