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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이론의 경험적 검증 (Empirical Examination of Broken-windows Theo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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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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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이론의 경험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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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8권 / 5호 / 217 ~ 246페이지
    · 저자명 : 장현석

    초록

    깨진유리창이론(Broken-windows theory)은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 경찰에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이론이다. 깨진유리창이론은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경미한 범법자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경찰이 실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연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깨진유리창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범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가지고 깨진유리창이론의 가설인 무질서와 심각한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깨진유리창변수들 중에서 음주운전 위반비율은 폭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깨진유리창요인인 성매매위반 비율은 폭력범죄율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절도범죄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서진 빈집비율은 폭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영어초록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get-tough policy of police crime control, the broken-windows theory has been applied to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s well as several Western countries. Broken-windows theory insists that misdemeanor violators, who have caused social/physical disorder, need to be enforced strictly in order to prevent serious crimes. Therefore,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broken-windows theory would be very important. Nevertheless,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broken-windows theory in South Korea is sparse. Current study, using nation-wide crime and socio-demographic data with si-gun-gu level,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social disorders and serious crime as the main hypothesis of broken-windows theory.
    Among broken-windows variables, drunken-driving violation rat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violent crime rate as well as theft rate. Prostitution rate, as another broken-windows fact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violent crime rat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titution rate and theft rate. Finally, broken empty house rat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for both violent crime and theft r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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