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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 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사례를 중심으로 - (Eine kritische Analyse über die unerlaubten Handlungen der Versammlungsveranstalter und -beteiligten gegenüber Staat - im Lichte des BGH Grohnde-Urte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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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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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 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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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6호 / 417 ~ 450페이지
    · 저자명 : 이계수, 박병욱

    초록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는 민주주의를 작동케 하는 중요한 권력(주권) 혹은 권리(인권) 기제로 기능해왔다. 집회와 시위는 때로는 소란스럽고,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이 비용을 오로지 불법행위법의 단순한 법리에 따라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민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일련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단체)ㆍ참여자(단체)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국가와 경찰관 혹은 집회시위지역 인근 상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ㆍ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날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격한 위축이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력행위를 행사할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특히 경찰의 물리력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회시위참여자의 폭력행위에 동조ㆍ관여하는 것에 대해 아주 쉽게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해화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의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우리 실무의 태도를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판결의 논지와 비교하면서 향후 관련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해석을 촉구하였다. 민법적 사고를 싸잡아 비판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민사법의 법리를 집회시위의 자유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다.

    영어초록

    In koreanischer Gesellschaft hat die Versammlung für die Entwicklung der Demokratie eine wesentliche Rolle gespielt. Sie hat sich als sog. Volkssouveränitäts- oder Menschenrechtsgarant fungiert. Im Grunde genommen ist die Versammlung laut und verursacht soziale Kosten. Allerdings gehört es zu nämlich "Kosten der Demokratie", die die Nachhaltigkeit der Demokratie gewährleisten. Es ist wohl ein gefählicher Versuch, soziale Kosten bei Demokratie mit dem Maß der unerlaubten Handlungen nachzumessen. Bedauerlicherweise seit 2000er Jahre ist eine solche Tendenz in koreanischer Gesellschaft klar erkennbar. Am Anfang hat sich als sog. Verkäuferklage gestartet, um Verantastalter und Teilnehmer der Versammlung Druck auszuüben. Zur Zeit führt der Staat auch diese Tendenz weit, indem er gegen ihnen eine zivilrechtliche Klage um Schadensersatz bzw. Kostenersatz erhebt. Dies hat offensichtlich eine abschreckende Wirkung für Versammlungsfreiheit. Ohne gesellschaftliche und rechtliche Kontrolle gegenüber dieser Tendenz wag sich Bürger aus Furcht vor Schadensersatzklage durch Staat an jeder Demonstration nicht.
    Es ist eine schreckliche Einschränkung der Meinungsfreiheit gegenüber Minderheiten, sogar erdrosselt kritische Funktion der Versammlung in der Demokratie. Es ist klar, dass nur die friedliche Versammlung den (grundrechtlichen) Schutz genießt. Insbesondere ist gegenüber Polizei- und Ordnungkräfte vorsätzliche oder grob fahrlässige Gewaltanwendung nicht erlaubt. Allerdings meint das wohl nicht, dass jede Gewaltanwendung gegenüber Polizei- und Ordnungskräfte mit der zivilrechtlichen Klage in der Form Schadensersatz der (gemeinschaftlich begangenen) unerlaubten Handlungen sanktioniert werden darf. Dies wird die Freiheit der Demonstration skelettieren. Im Verwaltungs- und Gerichtspraxis bei Korea und Deutschland ist die Haftung für Schadensersatz gegenüber Veranstalter und Beteiligte unterschiedlich ausgelegt und angewendet. Korea nimmt solche zivilrechtliche Haftung der Demonstranten verhemment breiter als Deutschland an, indem jener ohne gemeinschaftliche Verabredung, gemeinschaftliches Wille oder gemeinschaftliches Wissen jede gewaltätige Handlungen der Demonstranten unter unerlaubten Handlung subsumiert. Mit solcher Auslegung und Anwendung wird kein Raum für Freiheit der Versammlung übrig bleiben. Gerichte müssen die Bedeutung der Freiheit der Versammlung im Lichte der Verfassung klar ansehen. Alte Dogmatik des Zivilrechts, die sich an klassischem Liberalismus anhängt, gehört abgeschafft. Aktuelle Dogmatik, die Gedanken des sozialen – und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respektiert, ist neu zu entwickel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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