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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과 피고인 방어권과의 충돌 문제 - 일본의 선행실시 경험 비교를 통한 시사 - (The Introduction of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Defendants Right to Defend with Cra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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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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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과 피고인 방어권과의 충돌 문제 - 일본의 선행실시 경험 비교를 통한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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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143 ~ 172페이지
    · 저자명 : 정지혜

    초록

    최근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세계적 추세는 형사사법 구조 속에 피해자를 포섭하여 피해자 보호와 그 지위를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피해자를 참가시켜 가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한 주체가 될 경우 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대한 충돌, 피해자의 과도한 응보감정의 유입, 소송경제상의 난점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일본 역시 제도 도입 전에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그러한 우려가 실례로 드러난 사건들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발생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참가제도 도입 이후 삿포로에서의 첫 피해자참가재판으로서 가장 많은 우려를 모았던 피고인의 방어권 위축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으로, 그로 인한 양형의 중벌화 경향을 살필 수 있었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된 사건이다.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비슷한 형사사법체계를 가진 선행실시국인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과정과 운영현황, 평가와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덜어주고 효과적으로 도입·정착시킬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Recently, a criminal policy in the global trend of the victims by winning th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structure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
    However If the victim becomes a party to the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collisions and victims of excessive inflow of retaliation feelings litigation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of the security of the accused's defense rights There is concern about.
    Japan has been discussed a number of issues in the previous system was introduced, such cases concern revealed illustratively has consisted systems introduced initially issues. Subject ruling is the most typical case that became incident in Japa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first victim most of the accused's defense rights atrophy reality a collection of concern as a participant trial in Sapporo in the incident that appeared in, it is appeal court ruling that could Presumably the heavy punishment tendency of sentencing by it.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management current state of Japan'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s prior implementing countries with a criminal justice legal system similar refrain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ble to analyze such problems are derived and Evaluation, by introducing a new system and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Upon enforcement, it is believed that the role of the compass can be effectively introduced and fix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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