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의 형사법적 의미- 길선주에 대한 무죄판결을 중심으로 - (Criminal Legal Evaluation on the Judgment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 Movement - Focused on the Gil, Seon-Joo’s Not Guilty Decis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1호 / 267 ~ 304페이지
· 저자명 : 송시섭

초록

3·1 운동의 민족대표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안법에 의해대부분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법정형이 최고 2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고, 형법상 소요죄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일부 과격시위를 제외하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에대하여 소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제령 7호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해보기도 하였으나 재판시법에 형의 가중되었을 경우에는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이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3·1운동의 대표 중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무죄판결의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써 3·1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형사판결의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작업을 위한 도구로 일제가 조선 같은식민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제를 이식하고, 어떤 형사 법제를 구축하려고했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위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리를 현대 형사법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일제는 조선에서 동화와 차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일정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형사법적 절차와 증거법을 적용하고, 또 다른 차별의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자들에 대하여는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등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을 확인했다. 향후 보다많은 판결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제의 조선에 대한 형사법제의왜곡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Criminal penalties for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were mostly dealt with by the Security Law. However, it was not easy for Japan to punish peaceful demonstrations except for some violent demonstrations. Although the court tried to raise the penalty according to No. 7 decree, it was not easy due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which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n action method favorable to the defendant, if the punishment is aggravated.
Among them, Gil Seon-Joo,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acquitted following not guilty decision. In this paper, we want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bove acquittal decision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criminal judgment by Japan against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As a tool for this review, the Japanese imperialists have reviewed what laws were transplanted into other colonies such as Taiwan and what criminal laws were to be established, and re-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criminal law.
In conclusion, Japan followed that it applied double standards such as applying somewhat mitigated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law to certain participants under the rules of assimilation and exercised an excessive right of punishment to certain people by the necessity of discrimination. We look forward to analyzing more rulings in the future and confirming the distortion of criminal law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