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An Appraisal of the Rule of Law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2003-2008)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5권 / 4호 / 297 ~ 335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김중권

초록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의 근거로서 형식적 법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정의에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법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사법부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짐으로써 사법부가 의회민주주의를 압도할 위험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을 1만여 명의 특권적 법조인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법부의 편향적 법해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왜곡이 우려된다. 법치주의는 민주적 법치주의이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었다. 국회에서 의원의 법안발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법안의 중복발의 또는 부실한 법률안발의가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나 미군기지재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 법치주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자 측근이나 유력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한국사회의 연줄결속체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경우 소수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이 모두 충원되고 법조집단이 넓게 가족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국가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서도 법의 형식적 해석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한 편협성, 재산권 강조,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자본편향성, 정보인권에서 국가권력옹호 등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대에서의 법치주의는 외관상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군인복무기본법안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영어초록

The rule of law is the general principl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ed alike are subject to law, as regularly adopted and applied. This principle is a concept of basic importance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 is not merely a doctrine of formal legality that the actions of all branches of government conform to the law, but it requires the law be just in substance. But the substantial legality leads to the importance of the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er of the law. In Korea, only a little more than 10 thousand lawyers monopolize th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Then the rule of law becomes the rule of lawyers.
I appraise the rule of law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ffirmative generally.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is a typical example of the rule of law. Even though the president is subject to the law. But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was abused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Th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shown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minority, but very positive toward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property rights. It is the reflection of the privilege of the lawyers who monopolize the courts. To realize the rule of law in Korea, the judicial reform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