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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의 역할 변화: 2007년 참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The Changes of the Japanese House of the Counci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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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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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의 역할 변화: 2007년 참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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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55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철수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자민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제 구도가 더욱 촉진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2007년 이전 일본정치에서 야당은 유의미한 정치행위자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참의원 선거는 야당의 위상을 현실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심 행위자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일본 헌법상 참의원에 잠재해 있던 막강한 정치적 권한이 야당인 민주당이 제1당이 됨으로써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에서 참의원에게는 정부와 중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이 요구되었으나, 55년체제 이후 2007년 이전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기본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참의원의 헌법상 권한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는 못하였다. 참의원의 견제기능이 현실정치에서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여야 역전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만 가능하며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이는 현실화되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엇갈리게 되어 대통령제 하의 분점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나 법안 등이 참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항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참의원을 무대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통해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 victory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in the 2007 election of the House of the Councilors further promoted the bi-party political structure between the LDP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DPJ. To this end, the paper deals with a few cases to illustrate the changes of the Japanese politics since the election, in an effort to look into its political implications and the perspective it offers. The election result in 2007 served as an occasion to bring the opposition to the center stage in political and academic terms alike, although they had not been regarded as a significant player in the Japanese politics until that time. The limelight was cast because the potentials of the political pow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was brought into reality thanks to the fact that one of the opposition parties, DPJ, took up the majority.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Upper House is vested with the function to oversee the administration and the Lower House, its constitutional power has not been effectively utilized from the advent of the 1955 system to 2007 because only one party has been selected as the majority in both chambers of the Japanese parliament during this whole period. If the Upper House is to be able to carry out its function in the real politics, the ruling party and one of the oppositions need to take up the majority in each house, which indeed took place in the aforementioned 2007 election. The result was a political effect similar to the divided government under a presidential system. In other words, political stalemates began to be witnessed when policies and bills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or the ruling party bumped into the opposition by the DPJ, the majority party of the House of Councilors.
    The key assertion of this paper is therefore that, as the DPJ is securing a stronghold for a power takeover based on its legislative activities with the Upper House serving as the stage, it can be said that a bipartisan system enabling two major parties handing over power among them is taking root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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