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對 모국 간 경제마찰과 在朝日本人 사회의 대응: 1929-1936년 ‘鮮米擁護運動’의 정치학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colonial Korea and metropolitan Japan and the reactions of Japanese settler community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against export ban of K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82호 / 323 ~ 359페이지
· 저자명 : 기유정

초록

본 연구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미곡 수출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식민지와 모국 간의 경제 마찰 상황을 在朝日本人 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대내외적 자율성(모국 정부에 대한 외적 자율성과 이주민에 대한 내적 자율성)과 이주 일본인의 그 지위조건에서의 이중적 성격(민족적으로 植民者이면서 법률 행정적으로 植民在住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일하게 인식되는 식민자라는 하나의 주체 집단은 사실은 내적으로 복잡한 자기 분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식민정부 및 이주민 집단의 이와 같은 독특함은 상황에 따라 민족적 이해보다는 거주 공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치 갈등 관계를 재편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민지 원주민과 공통적 이해 속에서 모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1930년대 초반에 중심적으로 드러났던 “선미옹호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재조일본인 사회는 朝鮮米에 대한 봉쇄정책에 반대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경제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제국으로써 일본이 가진 국가적 정체성과 그 통치 이념의 향방을 묻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선의 식민자 집단은 경제적 합리주의와 정당주의에 따른 경제 봉쇄정책은 일본이 제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국민국가로써 자기 운영 논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 하에서, 정치적 도덕주의와 천황을 구심으로 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모국과 식민지간에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국민국가와 제국 간의 국가론적 차이와 그 통치 이념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던 당시 논의는 국가 총동원 시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일본의 식민 국가권력으로써의 자기 균열과 통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colonial Korea and metropolitan Japan from late 1920’s to mid 1930’s over rice export by investigating the reactions of Japanese settler community. The settler community, often mistaken as a unity, were actually experiencing very complex internal differentiation, because of both the autonom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olonial Korea and the dual status of the settlers. This distinctive trait of government-general and the settlers sometimes reorganized the structures of political conflicts, putting the community’s regional interest before Japanese national interest. When this restructuring happened, the settlers even opposed their mother land in favor of the colonized Koreans. The movement against the export ban of Korean rice to Japan in the early 1930’s exemplified such change. At that time, government-general and the Japanese settlers strongly opposed the embargo. They insisted that the export ban did not accord with the philosophy of the so-called ‘empire of Japan’ and universalism it seeked, because the embargo was based solely on economic considerations. They asserted that closer and more consolidating political relationship needed to be established between colony and homeland. We can say the dispute over the export ban in 1930’s showed internal split of the colonizing Japan and the limit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