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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 (Key Contents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Fifth Actuari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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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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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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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19호 / 213 ~ 260페이지
    · 저자명 : 정세은, 김종호

    초록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이전 추계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하다 보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사회경제 변화들도 배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고령화와 4차 산업 혁명은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증가율, 자본축적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추계 기간 70년 후까지의 기금 유지를 재정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 수준만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제시함으로써 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원래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들을 지적한 후, 일부에서 재정추계가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적립 부채’ 변수는 국민연금의 실제 재정 상태를 왜곡할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와 같이재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영어초록

    The Fifth Actuari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as in previous esti mates, has the shortcoming of excluding future socio-economic changes that are likely to occur. The current pace of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ertility rate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s, productivity growth rates, and capital accumulation rates, but their impact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estimate also failed to achieve its original mission of providing useful data in discussing reform plans because it presented only the maintenance of the fund for 70 years until the end of the estimation period and the level of premium rates re quired to achieve this as a financial goal and funding plan. After pointing out these issues, the present paper explained that the “unfunded liability” variable, which some argue should be announced by financial estimates, is likely to distort the actual stat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sent various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such as the presentation of the necessary premium rate when expanding the income base subject to insurance premiums after the fund is exhau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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