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제조물하자에 관한 중재가능성 (Popular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Arbitrability of Defects in Manufacturing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1권 / 4호 / 119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은빈, 하충룡, 김응규

초록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이동 제한과 사람사이의 거리두기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시스템'이 현대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 시스템 중 하나인 '자율주행'은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면서 교통 시스템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자율주행 기술은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고 시간과 인력을 절약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교통수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운송 중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일반인이 실험운전을 통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발생한 사고를 제품책임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 단계를 거쳐 후 미국 내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서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 복잡한 자율주행으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일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분쟁사례를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추후 자율주행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 있어 중재합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Due to the restriction of movement caused by the Corona epidemic and the expansion of the "big face" through human distance, the "unmanned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en widely used in modern life. "Self-driving," one of the transportation systems based on artificial technology, has taken the initiative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as the spread of Corona has begun. Self-driving technology eliminates unnecessary contact and saves time and manpower, which can significantly impact current and future transportation. Accidents may occur, however, due to the performance of self-driving technology during transportation albeit the U.S. allows ordinary people to drive automatically through experimental operations,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will resolve the dispute.
Self-driving has become popular in the U.S. after the experimental stage, and in the event of a self-driving accident, product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protect drivers from complicated self-driving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disputes caused by defects in ordinary cars can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through U.S. precedents and to investigate whether disputes caused by defects in autonomous cars can be arbitr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