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3호 / 169 ~ 184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초록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침투해 갈 것이다. 기본권 영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목격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잠재성과 발전 속도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법조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조건이 없이 개인을 단위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이행되는 정기적인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이에 일회성 급여가 아닌 정기성,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지급성, 가구단위가 아닌 개별성, 자산에 대한 심사가 없는 보편성, 노동이나 노동의향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력을 얻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천적 측면에서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서 참가소득이나 기한제한과 같은 이행기적 전략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By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enetrate into all areas of our society. It is not an exception i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rea. As we have witnessed in the match between Lee Sedol and AlphaGo, the potential and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surpassed human expecta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same phenomenon is likely to occur in the legal system, as nobody predicted that man would lo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Baduk.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That is, basic income has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Periodic, Cash payment, Individual, Universal, Unconditional. In the wak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in order for discussions on basic income to gain vitality in our society and flow in a productive direction,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s required. In particular, it is natural that serious and concrete discussions on transitional strategies such as participation income and deadline limitations should be held as a transitional means to go to the introduction of full basic income in practical te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