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검토 (Review about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the Automobile Insurance in 201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2호 / 161 ~ 195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우리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해 사실상 자동차보험 약관이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손해사정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분쟁조정결정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최근 법원에 의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업계의 보상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는 배상책임담보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이 동일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5종류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의 자동차보험분야 분쟁조정사례는 위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약관 조문의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근처 주차된 벤츠에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④ 피보험자동차의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다.
위 ①과 ③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②와 ④의 사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제한된 지면에 다수의 상이한 법적 쟁점을 가진 분쟁조정사례들에 대해 개별적 평석과 코멘트를 하다 보니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our commercial law, the regulations on automobile insurance are only three provisions, and in fact,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has taken over the role of law. Fir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nflict-Conservation Commission provides guidelines for the damage assessment practices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quite significant to look at the case about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in the field of automobile insurance. In particular, the cas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tervention in charge of financial complaints has been cited by the courts recently, and it is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the fact that i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nsation practitioners in the insurance industry.
I reviewed the issue about four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on the automobile insurance decisions sentenced 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2017 in this paper. Specifically, it is a judgment of whether or not the liability of the insurance company is incurred that the insurer in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es for damage or destruction of third party’s property occurred due to an accident of insured car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insured car, analysis of the special terms of Vehicle Only Accident Compensation, and analysis of the insurance premium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and interpretation of exemptions in Accident Insurance by Uninsured C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