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법적 근거 및 개선 방안 (Legal Basis and Suggestions on Road Driving Eligibility of Autonomous Ca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기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23권 / 1호 / 342 ~ 345페이지
· 저자명 : 이성수

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초록

In autonomous car,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technical aspects, but it is deadly slow to solve itsvarious legal problem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car. This paper surveys the road driving eligibility, a typicallegal issue in autonomous car. Problems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analyzed, and some remedies are suggested.
Technical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 collaboratively with law and regulation revision, and understanding theselegal issues would be very helpful to the engineers who develop autonomous c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