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자율주행시스템의통상법적 규율 문제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 Regulation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9.02
31P 미리보기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자율주행시스템의통상법적 규율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42호 / 67 ~ 97페이지
    · 저자명 : 민한빛

    초록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자율주행차는 컴퓨터가 탑재된 자동차인가, 아니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퀴가 달린 컴퓨터인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차체 등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낮아지는 반면, 자율주행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 데이터 수집·활용·관리, 개인정보보안, 시스템보안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국내규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상품규범(GATT규범) 중심의 통상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논문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동향과 통상법적 특성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상품규범·서비스규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상품에 대한 WTO 논의, 미국·유럽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의 국내입법 동향 등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국내규제 동향, 향후 통상규범 논의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 측면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이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①현행 WTO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 ②별도 부속서 등에 관련 규범을 취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 Regulation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How an autonomous vehicle can be classified? Is it a car with computers or a computer with wheels which provides transportation services?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the importance of hardware such as car body will decrease while the role and importance of software such as automated driving system will increase. As the paradigm of automobile shifts dramatically due to the emergence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hat trade rules regarding domestic regulations such as stability of automated driving system, data collection·utilization·managem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ystem security will newly gain in importance. However, traditional trade rules on the automobile which mainly based on the GATT norms will not be able to properly cover the important domestic regulations on the autonomous vehicle. Considering this paradigm shift, this paper reviews regulation issue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from trade rules perspective.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n terms of GATT norms and GATS norms by reviewing the technological progress and legal characteristics. Second,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regulatory trends and the directivity of trade rules on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by examining the WTO documents on goods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domestic legislative trends of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Third, this paper reviews expected legal issues in order to come up with trade rules which may properly regulate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both GATT norms and GATS norms shall be applied to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regulate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under the WTO regime. One way is to apply both GATT norms and GATS norms separately and upgrade them accordingly while the other way is to establish a new annex which stipulates related trade nor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