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Relating the Autonomous C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3호 / 309 ~ 332페이지
· 저자명 : 임상혁, 이성수

초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임박한 확정적 미래로서 현행 법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자동차에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는 사고시의 책임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공인된 인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행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행을 장악하고 있던 때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음을 살폈다. 결국은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준무과실책임으로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나 보험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원인으로 들어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며, 이는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최근의 입법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될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 정도를 경감시켜 주는 제3조의2와 제조사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제4조를 둔다. 여기서 제4조의 제1항 2호에서 입증을 요구하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짚어보았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era of autonomous cars is a new challenge to the current legislation. Traditional discussions about vehicles are a matter of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autonomous cars reduce the accident rate, accidents may occur and they really did. However current legislation is not prepared enough. Therefore, it should still be resolved in the realm of current law.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motor vehicle owner who is the operator of the motor vehicle, is responsible. But the owner or insurers can make reimbursement claims to manufacturers. The Product Liability Act mitigates the extent of the victim's proof and prescribes the manufacturer's exemption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m is that the existence of the defect could not be identified by the state of scientific or technical knowledge of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supplied the product. Arguments around the phrase ar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It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standard about the core areas of autonomous vehic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