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 (Welfare Analysis on the Deductionof Deemed Input Tax in Used Car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0권 / 1호 / 183 ~ 215페이지
· 저자명 : 조명환, 송헌재

초록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중고차 거래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중고차 판매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중개업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에서 경쟁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개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중고차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법인 판매자에게는 부정적이지만 개인 판매자와 중개업자와 구매자의 후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율이 높을수록, 중개업자 및 법인 판매자의 비용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 판매자의 비용이 낮을수록 상승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welfare effect on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in used car market in Korea. We exam how the competitive equilibrium is achieved in the used car market where firms or individuals sell their used cars through dealers. The deemed input tax system plays a role of subsidy to the used cars sold by individual sellers. We find that this deemed input tax system works negatively to firm sellers while it increases the profit of individual sellers and the welfare of buyers. We also find that the optimal deduction rate of deemed input tax which maximizes social welfare should be higher as value added tax rate increases, cost of dealers increases, cost of firm sellers increases, and cost of individual sellers decre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