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전지 R&D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ficities of R&D Subsidy in Secondary Batterie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5권 / 3호 / 103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홍률

초록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지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선정하고 전지개발을 위한 R&D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일본 정부가 1992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2차 전지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리튬전지전력저장기술연구조합'(LIBES: Lithium Battery Energy Storage Technology)프로젝트에 지원한 R&D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specificity)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는 WTO 보조금협정문(SCMA) 제2조의 규정에 따랐다. WTO는 보조금의 특정성을 판단하는 2가지 요소인 법률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과 사실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사실적 특정성은 법률상․외견상 특정성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때 판단기준은제한된 숫자의 특정기업에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특정 기업에게 보조금이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 등이다.
위의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일본 LIBES 프로젝트는 보조금의 사실상 특정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즉, LIBES 지원을 받고 있는 10개 회사가 모두 2차 전지생산과 관련 있는 전지․전자회사라는 점에서 일부 산업에게만 특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제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개발된 2차 전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어 일본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including Japan are paying R&D subsidy for developing secondary batte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R&D subsidy in secondary batteries in Japan, which supported ‘LIBES’(Lithium Battery Energy Storage Technology) project, corresponds to ‘specificity’ of WTO SCMA.
The judgement of specificity in subsidy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de jure specificity and de facto specificity, which are prescribed in Art.2.1 WTO SCMA.
The de jure specificity is a case that the legislation explicitly limits the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The de facto specificity is what sees that there is specificity when there is a reliable reason as saying of having being able to be specific substantially even if there is no specificity in light of law.
Given examining centering on Art.2.1 WTO SCMA, LIBES project in Japan has high possibility of corresponding to de facto specificity of subsidy. In other words, in a sense that 10 companies of being supported by LIBES are all battery․electronic companies related to the secondary battery production, it can be seen that subsidy was paid specifically only to some industries. Also, it is because that there is an effect same as what paid subsidy only to hybrid electric vehicle companies within Japan, by which the secondary battery, was used in the hybrid electric vehicle, whe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peculiar to produ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