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定出版權의 侵害와 2차적 著作物의 作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29호 / 931 ~ 972페이지
· 저자명 : 박익환

초록

대상판결은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의 요소를 명정한다. 나아가 만화저작물에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 출판권자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출판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전제된다. 창작성이 추가되어 원저작물이 실질적으로 개변되어 있다면 비록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된 것이다. 출판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적 저작물작성행위에 대하여 출판권자가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심판결은 출판권침해를 인정하였지만,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 피고의 만화사이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었고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의 만화는 원고의 만화를 이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개변되어 출판권자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원심판결에서 출판권침해를 인정하였지만, 이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원저작물이 이용되었고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만일 원고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준 저작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침해에 따른 책임이 추궁되는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법리가 종합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처럼 기본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상판결에서 시사하는 바 원저작물에 창작성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개변되어 있는 여부가 주된 쟁점사항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