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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경유차 공해저감 사업의 경제성 평가 연구 (Benefit and Cost Analysis of the Low Pollution Program for Diesel Vehic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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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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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경유차 공해저감 사업의 경제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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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권 / 2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홍종호, 박호정

    초록

    본 논문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운행경유차 공해저감사업의 사회적 경제성을 2005년과 2006년의 감축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저감장치의 종류에 따라 경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순현재가치 모형 외에 실물옵션 모형도 사용하였다. 아울러 경유차 개인소유자 입장에서 사적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매연저감장치인 DPF와 조기폐차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왔다.

    영어초록

    The Low Pollution Program has been in active since 2005 to control noxious pollutants from diesel vehicles register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veral measures are implemented under the program such as installation of pollution reduction equipments (DPF, p-DPF, DOC), modification to LPG engine, and early retirement of old vehicle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Low Pollution Program using the net present value analysis (NPV).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various types of vehicles under the program are fully considered. In addition, a real option approach (ROA) is employed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net present value analysis in order to incorporate project irreversibility and cost uncertainty due to possible fuel efficiency reduction. The results shows that the Low Pollution Program yields substantial net benefits overall in both NPV and ROA approaches but the project performance may be further enhanced by focusing on DPF and early retirement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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