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운임과 운임격차의 요인분해 (Wage determinants and discrimination in the Korean Trucking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8권 / 1호 / 51 ~ 79페이지
· 저자명 : 임동민

초록

본 연구는 화물차운전자의 운임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위수탁차주와 비위수탁차주간의 운임격차를 분석한 것이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그룹은 미수령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7.9% 더 높은 운임을 받고 있으며, 위수탁차주는 비위수탁차주보다 평균적으로 약 5.7% 더 높은 운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수탁차주는 시간당 운행거리가 더 길뿐만 아니라 단위운임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적재중량, 운송품목과 마찬가지로 운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으로 예상된 운전자의 경력은 화물차운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증가에 따른 생산성 상승효과가 없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수탁차주와 비위수탁차주간의 운임격차 중에서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격차는 92.4%, 가격(운임)차별 격차는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성 차이에 따른 격차와 운임결정 요인을 고려하면,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의 과소 또는 과대평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수탁제도의 개선은 운송물량의 수주가능성과 운임률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운송업체가 위수탁차량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적절한 운임률과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또한 진입제한에 따른 규제지대만을 꾀하는 위수탁업체는 점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위수탁제도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은 위수탁차주에 대한 역가별차별로 운임격차를 완화시키고 위수탁제도 유지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a formal tax system and a custom institution in the Korean trucking industry. The formal system is fuel tax credits. The custom institution is called “Gi-yip” system. Let us call the “Gi-yip” system semi-owner operator system. Using Trucking Survey(Korea Transport Institute), we explore how the systems affect trucker’s wage and their wage discrimination between owner operators and semi-owner operators. We find that the receipt group of fuel tax credits gets more mileage rate than non receipt group by 7.9%. Semi owner-operators get more mileage rate than owner operators by 5.7%. The wage difference is 0.495. 92.4% of the whole difference is accounted for by the productivity difference,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semi-owner operators is responsible for 15.8% of the wage discrimina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productivity and discrimination is responsible for –8.2% of the wage discrimination, but the effect is not statistical significant. Also, fuel tax credits decrease the wage discrimination between owner operators and semi-owner oper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