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성격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Trade Unionism since the Second Wor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2권 / 3호 / 25 ~ 56페이지
· 저자명 : 한종수

초록

전후 초기의 재건단계에서는 과거의 폐허위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급동원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전과, 바이마르시대의 파괴적인 분열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가진 사회통합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비전 사이에 불안한 긴장이 존재했다. 초기에 새로 탄생한 노동운동 내부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맑스주의를 지향하는 상당수의 좌파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치적 패배와 냉전 하에서의 반공산주의 기류로 인해 사회통합의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수십 년 동안 독일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견고한 관점이 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독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새로운 노동절약형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구조가 사용자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동부지역의 실업문제 해결과 노동운동의 동질성을 달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가로막고 있어 독일노동조합운동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왔지만 독일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시장과 사회의 화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자리, 훈련 및 경쟁을 위한 3자 연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운동의 큰 특징은 이전의 화폐소득에 집중된 양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보호, 노동의 인간화 등 주로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해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되는 임금문제 뿐 아니라 작업의 자율성과 숙련의 유지를 포함하여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현장을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또한 시장과 사회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독일노동조합의 이념에 계급 요소들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바, 이는 독일노동조합운동의 약화의 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course of post-war reconstruction there was an uneasy tension between a vision of trade unions as means of class mobilization which build a society and economy of a new type and a conception of unions as a force for social integration with a capacity and duty to avoid the destructive cleavages of the Weimar period. But following the political defeats suffered by the labor movement in the early post-war years, and in a climate of cold war, the conception of social market economy took root deeply and formed the identity. of the German trade unionism.
There were some favorable climate to the employers in general because fo the rise of a 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new technology since 1980s and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cost caused by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On the contrary German unions faced such a series of challenges that how to develop familiarity with a whole system of institutions previously unknown in the east, how to reconcile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 of standard wages and employment conditions across all of Germany. Although all of these factors was to downgrade the Deutscher Gewerkschaftsbund's own status, influential voices in DGB still urges a reconciliation of society and market and this is implied by the very concept of an alliance for jobs, training and competitiveness.
The prominent feature of labor union movement was to supplement wage bargaining by 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qualitative demands, reducement of work week, job-sharing and job-saving, humanization of labor, which lay behind some of the unofficial stopp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