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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A Study on the Ethical Analysis and Legal Maintenance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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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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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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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1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박현지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는 법제 정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 정비에 앞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와 이 선택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통계나 기술자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과 윤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전위원장 크리스토퍼 하트(Christopher Hart)는 인간이 자동차 운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기상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레벨, 도로별 주행 허용 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시험 방법과 이에 따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여부 및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주행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주행에 관하여 단계별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 추상적 규율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완전자율주행단계로 직접 운전하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목표로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도 완전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시험주행과 안전주행에 관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로 정의가 되느냐 등에 관하여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보험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상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사회화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ve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more actively.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we need to consider more ethical issues about autonomous vehicles. The choi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algorithms that control them should be determined by society's standards and ethics, not by statistics or technicians. According to Christopher A. Hart, Chairman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in United States, humans will not be able to take their hands off the road. Obviously, people's casualties from car accident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ut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ll create new risks. Developing a good program that can predict every crisis situation is not an easy task. It is good to try to leap into a new era, but only when the right environment is supported. The mai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what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operated, what kind of roads will be allowed to run, how to test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what kind of regulations should be put in place, and what responsibility will be taken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Currently, Korea has a separate regulation on test driving and activ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only an abstract rule by not dividing the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ir driving levels in detail. The ultimate goal of driving autonomous vehicles is the complete autonomous driving stage,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uman driver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errors that human drivers can cause, to achieve safe road driving an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advance.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cars, which is a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is underwa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est driving and safety driving are necessa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ion Liability Ac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whether embedded software is defined as a produc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eco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requires a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As in Europe, manufacturers need to revise their insurance laws, such as raising funds and rewarding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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