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법제의 동향 (Legislative Trend related to Spatial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8.02
32P 미리보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법제의 동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25권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초록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법제에 대해서 다양한 법제화 또는 입법화 방안이 나오거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공간정보 법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융합 정보기술에 의한 산업의 대변혁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통일화, 공개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한데, 공간정보 법제의 중요 법률들은 종래부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법제개선을 시도하여 왔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법제 개선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Negative 규제방식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공공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국민 등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지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사업모델과 법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와 ICT기술 결합 관련 법제 정비라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보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설치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공간정보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CT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and there will be various laws or ideas of legislation on spatial data when we talk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islation on spatial data and major laws related to spatial data, however, have been striving to improve factors that unifies, opens, and networks data which is imperative for industrial revolution by conversion technology (which is the concep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ven before the express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had started being in use in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it comes to setting up a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spatial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direction should go in parallel with a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for instance, the access to spatial data by the public must be easier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less any damage to the public or personal data is posed, not to mention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negative regulation.
    Second, when we think of a direction of amending legislation on combining platform business and sharing economy with ICT from a perspective of new business model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we need to discuss on the establishment of and the procedure of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hat can act as a hub of data for platform business of spatial data industry. We also need to contemplate the side of sharing economy when considering of the privatization of spatial data. It is also imperative to consider the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with I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