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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eues as to Coverag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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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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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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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6권 / 3호 / 339 ~ 392페이지
    · 저자명 : 김주표, 김시은, 은종성

    초록

    일정한 운행요건을 구비하고 안전성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커다란 진전이 기대된다. 이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공포되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Vehicle)는 운전자나 승객의 개입없이 주변 도로의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차량을 자동제어하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인공지능과 로봇과학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의 문제이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그 밖에 행정질서벌이나 국가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등의 문제도 관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된 목적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자율주행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완전무결하고 완벽하게 작동되는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야기되는 피해자의 인적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는 돌발상황 발생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자율주행모드와 수동주행모드운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동주행모드로 자동차소유자 등이 운행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법리와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모드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성 인정을 위해 제시되는 운행자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운행자 책임의식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타인성의 인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공동운행자중 운행관여자의 운행책임의식을 인정하여 타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운행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로서 자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 제조상 결함과 설계상 결함문제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시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시 운전개입이 없는 운행자에게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운행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피해자구제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 노폴트보험제도(No-fault Insurance System)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사고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입증책임문제가 남아있으며 이에 관련된 판례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자 제어장치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한 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완화와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가입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같이 검토가 필요하며, 원만한 보험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심도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ig improvemen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would be expected due to availability of test driving when satisfying the required driving conditions and safet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o allow the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as announced on August 11, 2015. According to the Article 2, Section 1 of the same Act,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provided that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cognizes the surrounding geographic feature of roads, controls vehicle automatically through self understanding of traffic condition, and runs to fixed destination by itself without driver or passenger interv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Post-human era that AI and robot science are becoming a part of human life. Relating with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liability for car accidents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the biggest problem in diverse aspects. A car accident could cause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driver and others and criminal charges and civil liability are mainly major issue.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or insurance coverage could occur as a problem. Decreasing actual car accident rat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might be expected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faultormalfunctionofmechanicalequipmentandsoftware program(Autonomous Driving Vehicle program) i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could cause car accidents. Moreover, it might be difficult to create absolutely perfect and flawless mechanical equipment and software program for the present.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peration, the same liability might be a problem in respec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lated car accidents occurrence. However, this article had examined only insurance related part. The study of that how human damage could be compensated caused while running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ould be conducted in this regard. Currently,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developing to aim at complete self-driving. However, insurance coverage for Autonomous Driving Vehicle which will be commercialized in 2020 needs discreet approaches because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in 2020 contains manual transfer function to use when unexpected situation happens and the car is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 application of current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its driving mode(self or manual driving). When a driver drives a car by manual driving mode and causes a car accident,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might be applied. However, when a car accident occurs under self-driving mode, an interpreting method to secure objectivity applied the concept of driver’s responsibility to redeem driver’s benefit and driving control suggested for driver recognition is needed. It also is closely related with recognition of others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wn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ny definition of others by accepting driving responsibility of one joint driver and the other joint driver should recognize a definition of others to be protected by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s a victim when car accident occurs.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manufacturing defects and design defect causes accidents and applying method of Product Liability Law is issued. When car accident occurs while running self-driving mode, it is difficult to hold a driver who does not drive accountable for the accident completely. It is possible to a vacuum of helping victim by reducing driver’s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eeded to introduce No-Fault insurance as social insurance to minimize the vacuum and moderate exemplary damages. Recentl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is at issue but it remains customer’s burden of proof. As related precedents suggest, it has something in common that self-driving car is operated by electronic control system or computer system. Therefore, the mandatory join method of product-liability insurance and punitive damage would be considered the victim’s relief of responsibility for proof, specially in the aspect of victim protection. To be applied it to the insurance smoothly, in-depth and continuous studies would be need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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