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Presumption of defect and causation in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1권 / 2호 / 85 ~ 126페이지
· 저자명 : 박혜진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 의심되는 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소송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법적 문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공개된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 사건 모두에서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법리의 적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세 가지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체적인 결함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다음은,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정상적 사용 요건과 배타적 지배영역 요건에서 각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마지막은, 기존 판례상 확립된 제조물책임 증명책임 완화법리와 새로이 신설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주로 미국의 res ipsa loquitur 법리 또는 기능이상 이론(malfunction theory)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위 각 법적 문제들을 검토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판례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논의 및 판례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영어초록

To understand the main issues in recent product liability cases involving alleged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this study has extracted legal issues worthy of further investigation from publicly available court decisions of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product liability cases.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has been a major issue in every product liability case involving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over the last ten years. This paper identified three major issue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defect; next, the circumstanc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ormal use and exclusive control tests; finally,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case law on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product liability and the newly enacted Article 3(2)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ince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is known to derive from the res ipsa loquitur doctrine or malfunction theory from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se issues with extensive reference to discussion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