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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분쟁해결 사례연구:협상의 장애요인 (A Case Study of Ssangyong Motor’s Labor Dispute Settlement: Barriers of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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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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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분쟁해결 사례연구:협상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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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2호 / 37 ~ 60페이지
    · 저자명 : 김태기

    초록

    고용조정문제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분쟁은 치열한 다툼 끝에 해결되면서 협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다. 본 논문은 쌍용차 노사분쟁과 협상의 진행 상황에 관한 당시의 신문기사를 모아 자료로 활용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첫째, 쌍용차 노사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이유가 분쟁 이슈의 본질에 대한 오판과 당사자들의 권한과 지위의 불안정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쌍용차 노사는 고용조정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지각의 오류 문제가 당사자들의 전투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쌍용차 노사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분쟁해결 객체들의 개입이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투적인 행태를 보이게 했지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개입을 자제한 것은 당사자 중심의 분쟁해결 관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쌍용차 노사분쟁이 남긴 교훈을 정리하고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case of the Ssangyong motor’s dispute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adjustment in 2009 using various reports on newspaper. It examines the problems of negotiation behavior that labor union and employer showed to resolve the dispute resolution and why they happened. First it shows both labor union and employer was not active for negotiation because they expect the government to play leading role and feel uncertainty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s survival. In addition the negotiation parties put less emphasis their relational interest than normal negotiation. Second it shows they had different frames of the dispute and negotiation making them confront with militant behavior. Third, it shows the audience’s intervention into the dispute made the negotiation slowly and militant but the restraint of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unlike in major public disputes made dispute parties play key role in settling them. Fourth, it explains the lessons of the dispute and suggests measures to lose social cost of disputes and expedite negot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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