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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The Special Pla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in the Emergency Car Concerning Fire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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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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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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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22권 / 2호 / 20 ~ 29페이지
    · 저자명 : 정기성

    초록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
    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
    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
    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
    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
    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traffic accident of Fire engine takes place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lot of the increase of the demand in the fire, rescue, first aid, and the public
    request. Also, because the Fire engine should go out at the place of the accident very quickly, it
    should inevitably violate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is due to the traffic accident. Despite
    the urgent situation in the infringement motive of traffic regulations,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vary largely from the degree of the disadvantage. Accordingly, a fire officer should take
    charge of his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by himself. In this situation, a fire officer has no
    choice but to start moving passively not to be afflicted with his own disadvantage. Most of the situations
    concerning the fire fighting are the ones to be controlled urgentl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disadvantage of the traffic accident, passive mobilization of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s the heavy
    burden of all the people of the nation. Therefore, Special institutional safety device should be ready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all people. The special law concerning the processing in
    the accident of the emergency car needs to be revised. By establishing this special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provide the officer who drives the fire engine with the disadvant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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