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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Law for Passenger Transport Platform Business System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Passenger Transportation Platform Business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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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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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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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69호 / 279 ~ 296페이지
    · 저자명 : 박철우

    초록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 새로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도화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양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완전히 다르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단순히 플랫폼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3자인 운전자와 승객을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을 연결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여객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자가용 자동차를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기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단순히 활용하는 내용만으로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업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과 거의 동일한 허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택시운송사업자 등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달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사업을 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은 종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면허기준이 유사하다. 통신설비에 관한 요건이 운송플랫폼에 관한 요건으로 대체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방식 등에 변화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로 인하여 양자의 사업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굳이 플랫폼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업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하지는 않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던 영업용 자동차를 중개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는 그 개념의 불분명과 제도의 내용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예컨대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보조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중단하여야 할 것인지,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객운송사업과 플랫폼 기술의 융합으로 인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공유가 허용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심지어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조차 플랫폼 기술의 융합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는 국가에 부여된 헌법상 혁신촉진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영어초록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in 2020, the passenger transport platform business was added as a new type of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This can be seen as similar to the first institutionalized service for intermediary between drivers and passengers of private cars using a platform in California, USA in 2013. However, the two are completely different other than utilizing a platform. The passenger transport platform business simply combines platform technology with the existing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nd it is not possible to use a private vehicle other than a commercial vehicle for service. This is because it is just using the platform to connect customers in relation to the transport business. In this regard, enabling automobiles, which could not previously be used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assengers, to be utilized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latform can be viewed as a new type of business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need to define and regulate the platform technology currently used in all fields by simply using it in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Passenger transport platform business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franchise, and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rokerage business.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must comply with almost the same permit standards as taxi transport business. Nevertheless, unlike othe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providers such as taxi transport service providers,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service providers are obliged to pay contributions. It is unlikely that the incentives for th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will be large as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In addition, th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franchise has similar licensing standards to the previous passenger transport franchise.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re replaced by the requirements for transport platform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ervice method between th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franchisee and the franchisee. In other words, due to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latform,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in the business contents of the two.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as a new concept distinguished by platform. Lastly, th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rokerage business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registration, but allows you to receive fares and charges only when registered.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y is restricted in the passenger brokerage business that brokers commercial cars, which did not have a separate restriction in the past.
    The passenger transport platform business system introduced to protect the existing passenger transport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taxi service providers, is a platform that all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including taxi transport companies, use the platform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and limitations in the content of the system. For instance, it causes legal confusion. if a taxi service provider was previously using the platform as an auxiliary, it would be ambiguous whether it should be stopped or whether it would need to obtain a separate passenge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license in order to continue using it. As a result, results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protect taxi service providers may occur. In addition, despite the global trend in which private car sharing is permitted due to the convergence of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nd platform technology, it is ignoring this and even hinders the convergence of platform technology in the existing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the end, there is concern that the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platform business system may be giving up the duty to promote innovation under the constitution granted to the 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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