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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Used Car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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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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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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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20권 / 2호 / 43 ~ 60페이지
    · 저자명 : 윤종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가 국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취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방식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대상인 중고자동차 실질거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고자동차 시장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자들이 등장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줄여 거래투명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고차 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취득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상황임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매매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취득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을 높일 것, 매매사례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할 것 그리고 과세표준의 상승에 따른 세율인하를 제안하였다.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중고자동차 관련산업의 적격증빙사용 의무화, 취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에 의한 신고의 인정 그리고 매도가액 등록 의무화를 위해서 중고자동차 매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which is a local tax, on national tax, was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acquisition of used cars.
    The effect of the failure of the tax base to properly reflect the market price when reporting the acquisition tax of used cars on the subsequent national taxa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used car market is growing in the direction of resolving transaction transparency b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information providers about products. In the current used automobile market, it is possible to file a report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in the tax base return for acquisition tax.
    Although the trading environment of the used car market has chang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or the current taxation problem that does not reflect these environmental changes.
    First, in order to reflect the real transaction value when filing the acquisition tax,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residual price ratio when calculating the standard taxable market price, use the sale price as a substitute for the real transaction value, and reduce the tax rat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tax base.
    In order to strengthen transaction transparency, it is proposed to provide incentives to used car sellers to make it mandatory to use proof of qualification in the used car-related industry, to recognize the report based on qualifications when filing an acquisition tax, and to make it mandatory to register the selling pr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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