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정지궤도 위성의 이용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se of Geostationary Satelli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0호 / 171 ~ 197페이지
· 저자명 : 장석영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정보통신 사업,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구정지궤도는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궤도이며, 정지궤도 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지궤도의 자리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한정된 천연자원이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ITU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구정지궤도 자리와 주파수의 할당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구정지궤도 자리와 주파수의 할당 방식에는 선착순 방식과 사전 배분 방식이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에 선착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선착순 방식에 따른 정지궤도 자리의 할당과 영구적이고 배타적 이용방식이 유지되는 한 궤도 자리는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제규범 변화 속도에 맞춰 우리나라의 최신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we en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ostationary orbit satellites for satellite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system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launch and operate geostationary satellites, the operator should apply for orbital slot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paces left as the geostationary orbit remains the most preferred orbit by the oper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iling mechanism for geostationary orbital slots according to the ITU instruments.
The main reasons for congested orbit are the allocation of orbital slo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nd the indefinite use of allocated slots. Since the space industry, especially the satellite sector, is rapidly evolving, it is time to think about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allocation system for equitable access of all countries to the geostationary orb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