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on'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n the Article 726-2 of Commercia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호 / 233 ~ 257페이지
· 저자명 : 하헌주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운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자동차 본래의 효용인 장소적 이동을 위한 쓰임새에 대한 법적 개념도 각 법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운행', '운전',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운행의 개념이 확장되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구 자배법의 '당해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운행의 범위가 확장된 근거인 제2조 제2호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와 비교 검토하고, 이를 상법 제726조의 2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운행'과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의 동질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에서 쓰고 있는 '당해장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후에는 '자동차의 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 행위인 '운행', '운전' 및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n automobile insurance event is an accident arising out of the owns, uses or manages of the insured automobile. In the typical automobile liability policy issued in Korea, the insurer agrees to pay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or destruction of property 'arising out of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n insured vehicle'. The insurer of th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bound to indemnify for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n Article 726-2 of Commercial Law. This is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owns, uses or manages' the same.
Depending upon the interpretation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owns, uses or manages' can be stretched in an insured or a suffer favor unlimited because the insured automobile is always under the owns, uses or manages of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e scope of the 'owns, uses or manage' is same that of 'operation' in Art. 2 2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n Korea. And almost the same concept as the owns, uses or manages of automobile insurance policy. But the scope of those can not be extended unlimited. Arising out of is only important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owns and manages' because the insured automobile is always under the owns or manages of the insured. And the 'uses' should not be extended beyond 'use of a vehicle as su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