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blems over Unmanned Vehic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Dron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28권 / 7호 / 519 ~ 527페이지
· 저자명 : 계경문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시급한 민․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trust issue on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is a very important in regard to the demand gene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To secure the trust, The study of legal liability issue should be prior to an accid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 civil law, it is possible to mak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take legal responsibility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Whereas, in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make him take legal responsibility since the criminal law holds the actor respon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Autonomous Vehicle”. Also, there is a demand for building infra structures and system to operate the (fully) self-propelled vehicle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