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Level 3 Automated Vehicle Accident and its Implication for Liability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0권 / 3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황창근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우버 시험용차량의 사고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책임과 그 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 즉 사고가 운행자에 의한 것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이 문제되고, 차량의 흠결에 의한 것이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이러한 책임을 커버하기 위하여 운행자책임보험이 강제되고 있고, 제조물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도 도입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현행 사고책임법제와 책임보험법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으로 운행자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운행자책임법제와 운행자책임보험의 역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기타 차량의 흠결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제와 제조물책임보험의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단계에 관한 SAE Level의 의미와 단계별 기술수준의 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3단계 기술수준으로 인한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3단계 자동화기술을 장착한 우버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 고찰하였다. SAE 3단계 기술수준은 비상상황의 발생시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하는 기술수준이다. 따라서, 3단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자율주생시스템이 제어권회복의 경고를 발하는 경우 제어권을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버의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급격한 움직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버가 볼보의 비상제통장치를 제거한 사실, 우버의 테스트드라이버가 보행자를 충격하기 직전 전방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iPad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기반하여 우버의 시스템 제조자로서의 제조물책임, 우버의 운행자로서의 책임, 보행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Uber’s self-driving test car based on Volvo XC90 killed a pedestrian in Arizona. Why the autonomous vehicle failed to avoid her has been the subject of scrutiny from both officials and the car industry.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released its preliminary report into the fatal crash involving the Uber self-driving car. According to the report, the vehicle decided it needed to brake 1.3 seconds before striking her, but Uber had previously disabled the Volvo’s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erratic movement. The emergency braking role was to be operated by the safety driver. But according to the police report, the safety driver of the Uber car was not properly acting in the test car: he was watching iPad at the time of accident.
This article investigated possible liability issues (such as owner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etc) and liability insurance issues that could arise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when such a fatal car crash happens in Korea.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liability issues and liability insurance issues have to be approach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ifferent SAE automation level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of now we have to focus on SAE level 3 and the possible answers to the potential issues regarding liability and liability insurance have to drawn in the context of Level 3 technology, in which the human driver is alerted to take over the control of driving although the driver is freed from the safety duty of care normally required in driv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