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제도 개선방안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river's License System - Focusing on the Authorized Driving School Education Syste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6권 / 2호 / 89 ~ 115페이지
· 저자명 : 이황우, 남형수

초록

우리나라는 200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반감기 이후 최근 3년간 사망사고 감소율은 연평균 1.9% 수준으로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교통사고 요인 3가지 중 인적 요인인 운전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추세와 OECD회원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나 조치가 없다. 현행 자동차운전교육제도는 도로상에서 겪게 되는 사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는 시험으로 전환하여야만 양질의 초보운전자를 양성, 교통사고 감소와 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둘째, 전문학원과 일반학원으로 이원화된 운전교육 제도는 전문학원 단일체제로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운전학원제도를 일원화하면 2007년 기준으로교통사고를 35% 감소시켜 연간 2,214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119,080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3조 1,85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전문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과교육은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5시간의학과교육으로 의무화하고 교육내용도 현행 법령 위주의 단순한 지식전달을 위한주입식 교육은 지양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교육생들의 개인차를 무시한 획일적 교육방식에서 개인적인 특성을고려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과목별 강제 할당 의무 교육시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전체 의무 교육시간 범위 안에서 전담강사가 교육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과다한 발생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정신에 해를 끼침은 물론사고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여건의 개선은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decreasing rate of traffic accident has drastically slowed down to come with 1.9%for the past three years after 2004 in korea. Driver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traffic accident. South Korea's trend of traffic accidents and OECD countries’ trend of traffic acciden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paper is as follows:First, There are no system for novice drivers who has no driv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Current Driv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est that check the driver's essential knowledge and capabilities against traffic accident on the road.
Second,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authorized driving school system at 1995 in order to cultivate good drivers by enhanc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driving school.
But General driving school and authorized driving school system should be unified.
Unification of these systems will decrease traffic accident about 35% a year.
Third, education should be obliged to five hours and intrusive education about laws should be avoided.
Fourth, uniform training of trainees to ignore individual differences should be changed to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The occurrence of excessive traffic accident not only harm to the lives of the people but also cause economic loss and give a big blow to the country's image. Therefore,we ought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improve traffic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