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기술의 발전과 보험요율과의 관계 -일명 지능형 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보험 문제-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emium Rate in Automobile Insurance -Problem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nd Smart Car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6권 / 4호 / 277 ~ 296페이지
· 저자명 : 장재옥, 김은경

초록

자동차보험에 통신기반기술이나 거리기반기술 등이 접목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수집 및정보전달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있다. GPS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및 운전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집적할 경우, 집적하는주체 및 정보의 관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보의 관리 권한을 개별 보험사에 위임하는 경우, (1) 개별 보험사가 GPS 기반 시스템을구축하는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 (2) 운전자가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보험사가 운전자의 정보를 변경된 보험사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을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개별 운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운전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와 운전자 사이에 협회 또는 기타의 단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간자를 거치게 되면, 표준화된 GPS 시스템으로인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마다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바꿀 시 중간자를통하여 향후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접근 주체, 열람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법에서 규정을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개별 운전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집적 및 열람에 관하여 동의를 해야만 본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운전자가 GPS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GPS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달리GPS의 전원을 운전자가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GPS의 전원을 끄게 되어 보험자에게 잘못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GPS 시스템을 통한 Smart Car Insurance는 운전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보험체계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GPS 전원을 켤유인이 없다면 고위험군의 운전자는 GPS의 작동을 꺼려할 것이다. 또한 GPS 전원을 켜도록 강제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운전자가 GPS의 작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좋은 유인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GPS를 작동시키는 이유는본 상품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현재 지불한 보험료보다 실제로측정한 위험을 통하여 재 산출된 보험료가 적을것이라는 기대에 있다.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자 또는 국가의 초기자본투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추가로 산출되는 보험료만큼을 정부가 보조한다거나, GPS를 장착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저위험군의 운전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으로 고위험군의 운전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GPS를 통한 스마트자동차보험을 설계하는 것은 개별 운전자에게 적합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보험료의 일괄 인하를 위해서는 개별 운전자 및새로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여 리스크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위험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문제이다. GPS를 통하여 집적된 운전자의 정보를 분석하였을 때, 어떤 정보를 운전자의 위험과 직결시켜야 하며, 측정된 위험을 보험료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초기에 책정된 보험료가 위험의 크기와 비교하여 적정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초기에 계산된 위험크기가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이 된 경우 보험료를 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의 보험료는 운전자의 성별, 나이, 운전경험, 차종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것을 기본요율이라고 할 것이다. GPS를 통할경우 주행거리, 기상조건, 주간운전 또는 야간운전, 출퇴근시간, 운전속도, 도로의 위험 등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요소가 된다. 측정된 보험료를 거리단위로 나누는이유는, 주행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운전자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이 사고의 위험을줄이는 요인이 되어 왔는 바, 컴퓨터통신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차운행에서 생기는 위험을 현저히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판단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 GPS에 기반하여, 도로 위에서 자동차 간의 통신이나 자동차 대 사회시설기반간 통신을 주고 받는 방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자동차 운행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자동차 운행상의 위험이 줄어든 만큼 보험요율이줄어들 수 있으므로 위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접목시킨다면 자동차보험에 경제적 혁명이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automobile industry and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redict the risk of a car accident during driving through sending regular technological messages. The technology is also able to reduce accident by providing drivers with opportunity of avoiding it. With the use of the technology, a big change will be brought in the field of automobile insurance. The development of automobil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will change some variables in automobile insurance because it reduce the risk.
A smart car insurance has been introduced through joining telematics and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in driving automobile. The initial type of the smart car insurance was a main system of distance-based vehicle insurance that measured or readjusted an insurance charge by measuring driving distance.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 type focuses on the telematics-based vehicle insurance.
Automobiles installed with telematics technology means that a driver is able to reduce the accident ratio with the system. With the system, the reduced accident ratio may well reduce insurance risk ratio.
So, the installation of telematics technology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ducement of insurance premium rate. However, in order to make merchandise by connecting insurance, damage rate and practical statistical result should be calculated through experience. The collaboration process of data collection is required in the fields of an insurance industry and a technology development enterprise because the process must show the practical reduction of accident ratio (risk ratio) in installing telematics.
In the near future, telematics and GPS will be used on the road. With the system, the automobile accident during driving will be reduced by employing the system of sending and receiving communication between automobiles, or automobile and social basement facility. As the reducing ratio of car accident, the insurance premium rate is reduced. So, an economic reform will be accomplished in the field of automobile insurance if some problems are solved such as privacy, GPS control, and regulation of insurance charge depending on ri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