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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 대구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argo Transportation: Focusing on Cargo Garage at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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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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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 대구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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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23권 / 6호 / 247 ~ 258페이지
    · 저자명 : 김혜진, 이태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급에 대하여 정부나 지자체로 편중되어 있는 물류기초인프라 즉 화물차고지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민영화 방안 및 제도강화 등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인프라 공급은 충분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제도를 합법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의 불법주·정차문제는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맹점에 기인하는데 실제 차주의 거주지와 차고지증명제 상에 제시한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와 물류인프라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의 화물자동차 차고지사업을 사례를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도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고 최근 마무리되는 차고지 역시 향후 팽창하는 화물자동차운송을 감안한 미래 차고지의 수급상황을 고려한다면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방법으로 국가물류통계센터의 자료와 대구시 택시물류과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황 및 국내외사례연구 그리고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아닌 민영화를 통한 차고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차고지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였던 것은 제도에서 정의하는 차고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공영주차장의 의존이 아닌 민영주차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차주의 거주지와 차고지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차고지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의 단속 강화와 함께 도심지의 민영주차장 건설에 지원금 또는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공유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사업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of basic logistics infrastructur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freight car garage suppliers and suggest ways to activate private garage for freight cars to solve the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Logistics Statistics Center and a report from the Daegu Taxi Logistics Department to investigate the number of registered truck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determine whether the supply of garages is appropriate, it was found that parking spaces were significantly insufficient due to the low parking lot security rate. Korea is currently implementing a Parking Lot Verification System for freight vehicles.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king Lot Verification System for freight cars is in operation, illegal parking in urban areas is a problem.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re was a blind spot that the actual borrower's residence and the location suggested on the garage certificate system could not match. Therefore,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rivate garages in advanced parking culture countries that implement the garage certification system for all vehicles, such as Japan, were investigated. A case study focused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authority for illegal parking enforcement granted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private garages for freight vehicl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private parking lots should be activated rather than relying on public parking lots built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ly freight car garages in the right place, and the solutions for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arage certification system that confirms the agreement between the residence and garage address of the truck own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ackdown on illegal parking. Third, it is proposed to grant subsidies or tax benefits to the construction of private parking lots in urban areas. Fourth,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project to promote the sharing of attached parking lots that are not used at night. If measures to improve thes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vitalize private parking lots, such as sharing public facilities or building-attached parking lots that are not used at night, are implemented in detail, it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important policy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ustainable logistics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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