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짓모형을 활용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공공·민간의료종사자의 비교-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 of the Childbirt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using Logit Model -A Comprative on the Public and Private of Medical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5권 / 2호 / 39 ~ 65페이지
· 저자명 : 최인규, 오창섭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analyzed. Purpos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s to provide practical ways. For this purpose,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actually received substantial demand for seniors to understand.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information learned about issu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through studies of analysis, looking for was to present development plan. Case studies of analysis, Gilbert & Terrell (2002) is based on the area of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is based on the selected system, payroll system, the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four kinds was configured by setting the framework. The results support a destination like Canada's public pension income in the form of limited assistance in the long term, sustainable and reducing poverty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desired operating system. 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 to equip centers-link in Australia there is a need to benchmarking. This study further 'national happiness pensions' experience shall be deemed to serve as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