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초원복집 사건」의 헌정사적 연구 :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 (Historical Reflections on the “Chowon Bokjip Incident”)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06
32P 미리보기
「초원복집 사건」의 헌정사적 연구 :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241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철호

    초록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釜山)지역 주요 행정관청 수장들이 부산 시내의 ‘초원복집’이라는 복어(鰒魚)요리 음식점에 모여 지역감정(地域感情)을 부추겨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고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안기부 지부장 등 지역기관장 등이 모여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과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측에 도청(盜聽)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정주영 후보 선거 캠프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비밀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초원복집 식당에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후보와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의도적인 지역감정 조장’이 아닌 음모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류 언론이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관권부정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불법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지역감정을 부채질하여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몰표현상을 불러와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학술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地域感情)이 악용되었고, 동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었다. 선거 공학적으로 불법도청(不法盜聽)에만 초점을 맞춘 ‘프레임 전환’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관권부정선거 모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입법사와 인권사에서 초원복집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포토라인 운영의 계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The Chowon Bokjip Incident involved the heads of major administrative offices in Busan who convened at the puffer fish restaurant, Chowon Bokjip, on December 11, 1992. This gathering occurred ahead of the 14th presidential election, where they conspired to influence the election by manipulating local sentiment. Participants included Kim Ki-chun, former Minister of Justice, the mayor of Busa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Busan, and the branch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Their discussion centered on fraudulent tactics to elect Kim Young-sam of the New Korea Party, while spreading defamatory content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such as Chung Ju-young and Kim Dae-jung. The scheme was exposed after Chung Ju-young, a candidate from the Unification National Party, wiretapped the meeting and leaked the recordings to the media. His campaign had prior information about secret meetings aimed at securing Kim Young-sam's victory, leading them to collaborate with a former Ministry of Security employee to clandestinely install the recording device at the restaurant. At that time, Kim Young-sam and the ruling Democratic Liberal Party defined the core issue as a conspiracy, rather than acknowledging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or intentional manipulation of local sentiments. Mainstream media also focused on condemning the illegality of the wiretapping, overshadowing the unethical actions of the officials involved in the electoral manipulation. Consequently, the Unification National Party faced public backlash, inadvertently boosting local support for Kim Young-sam, which influenced voter turnout and his subsequent election as president. The 'Chowon Bokjip Incident' stands as a significant yet underexplored event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The core issue of this case involved the exploitation of local sentiment in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by public officials, which was overlooked. The incident was predominantly portrayed as an issue of illegal wiretapping rather than election manipulation, failing to hold high-ranking officials accountable. Ironically, the case prompted legislative reforms in Korean history,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the initiation of Photo Line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