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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국세징수법상 배분이의 제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를 참고하여- (A Study on the Objection to Distribution System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garding Real Estate -With Reference to the Objection to Distribu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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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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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국세징수법상 배분이의 제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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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30호 / 143 ~ 185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여기서는 국세징수법상 배분이의 절차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의 배당이의 절차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세징수법 고유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이 축적된 케이스도많고 기본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가능함을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국세징수법에서도 배분이의를 하지 않은 자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에서 판례는 배분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판례의 태도가 변경될 필요가 있음도 검토하였다. 또한 배분처분의처분성이 인정되는 결과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당연무효의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배분이의의 소는 배분절차의 처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검토하였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는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고 민사법적 배분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전심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향후 이 부분은임의적 전심절차로 변형하여 체납자 등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배분이의의 소를 독립하여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배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의 특칙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objection procedure to distributio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by comparing it with the objection procedure to distrib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While research specific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s certainly necessary, the Civil Execution Act still holds a foundational position and has accumulated a lot of cases regarding compulsory execution.
    First, the paper reviews a full bench decision on whether a person who did not raise an objection to distrib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an still file a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is decision, it is argued that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unjust enrichment is indeed possible.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eve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 person who did not raise an objection to distribution should also be able to claim unjust enrichment. However, case law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has recognized the right to claim unjust enrichment even for those who failed to file a distribution request, which they were required to do.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a change in judicial attitude in light of changes to the system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Furthermore, since the distribution measure is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it carries binding administrative effect (public confidence), and thus the right to claim unjust enrichment should only be acknowledged in cases where the measure is null and void.
    The paper then explores how a lawsuit objecting to distribu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measure procedure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making it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appeal. It also examines the requirement to undergo a mandatory pre-litigation procedur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owever, since the measure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does not involve disputing the legitimacy of a tax assessment and is instead based on civil law principles of distribution, the necessity of a mandatory pre-litigation procedure is questioned. Going forward, it is suggested that this procedur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optional one, allowing delinquent taxpayers and others to proceed directly to litigation without undergoing the pre-litigation process.
    Although discussions on whether to independently regulate lawsuits objecting to distribution have not yet matured,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the measure procedure, it may be appropriate to treat it as a special provision with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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