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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산업집중도와 기업 간 요소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The Effects of Competition Policies on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Cross-Firm Differences in Factor In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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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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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산업집중도와 기업 간 요소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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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태경상저널 / 15권 / 2호 / 54 ~ 83페이지
    · 저자명 : 장영신, 한민수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산업집중도와 기업 간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연도별 경쟁정책의 집행현황을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소비자정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네 가지 분야에서의 집행현황의 변화가 산업집중도, 기업 간 시장점유율, 수익성, 소득의 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수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우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이 산업집중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소득 분포와 관련해서도 이 분야에서의 법 집행 강화가 기업 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분석결과는 경쟁정책의 목적을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기준을 넘어서 포용성과 사회적 후생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Korea's competi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cross-firm differences in factor incomes. To do that, we first divid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policies into four categories: traditional competition promotion policie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uppression policies, consumer policies, and fair trade policies for large and small firms. Then we regress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profitability gap, and factor income differences across firms on the four categories, using a multivariate fixed-effect regression model. We find that among the other policy measures, the fair trade policies for large and small firms alleviates industrial concentration. We also find that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in the fair trade policies reduces cross-firm differences in factor incomes. Based on our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policies and re-establish the purpose of the policies to consider not only consumer welfare and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social welfare and inclusiv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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