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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에 관한 연구 - 관련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etirement Age for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at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s - Main Discussion on Ordinance and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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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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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에 관한 연구 - 관련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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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영유아보육학 / 89호 / 55 ~ 73페이지
    · 저자명 : 이서영

    초록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 관련 복무규정이 지자체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관련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년 연령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처럼 정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 정년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와 보육교직원간에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정년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관한 관련 규정(조례, 시행규칙, 훈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보육교직원의 정년(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ode of conduct, which i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is seldom in place with respect to childcare teaching staff at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s with an exception of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which defines the retirement age. Even in such case, the detailed retirement age differs by each local government.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an absence in detailed and unified code, or regulation, conflicts are creat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employees when retirement is near.
    Thu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retirement examples of Japan and other advanced nations as well as Korea's code on retirement for childcare teaching staff(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 directives, etc.) by each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 aims to review the problems in retirement code(the maximum age to work) for the current childcare teaching staff at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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